⚖️광주시립도서관 법률정보관 | AI 판례·법률 서지 리서치 브리프
⚖️ AI 판례·법률 서지 리서치 브리프
대법원 주요 판결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법학 단행본, 학술 논문, 관련 조례·법령을 인공지능이 상호 매핑하여 판결 쟁점 요약 및 인용 서지 레퍼런스를 원클릭 브리프로 제공합니다.
총 2건의 법률 연계 브리프 등록
대법원
2025.11.20 선고
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및 도서관 디지털 복제 보상금 청구 사건
사건번호: 2024다281940 | 관련조문: 저작권법 제31조, 도서관법 제43조
🔍 핵심 법적 쟁점
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소장자료 관내 열람 및 원문 전송 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및 보상금 지급 기준 한계
🤖 AI 판결 요지 & 법리 해석
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는 공공 복리 목적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비영리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함.
📚 연계 소장 서지: 저작권법 주해(홍길동 저), 한국도서관협회 법제연구보고서 제12호
대법원
2026.02.14 선고
지자체 공공도서관 주민 도서관 이용권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
사건번호: 2025두39182 | 관련조문: 헌법 제10조, 지방자치법 제13조, 도서관법 제5조
🔍 핵심 법적 쟁점
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도서관 이용 제한의 적법성 및 주민의 알 권리와 지식정보 접근권의 헌법적 보호 범위
🤖 AI 판결 요지 & 법리 해석
공공도서관은 모든 시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시설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이용 제한 조례는 무효임을 확인함.
📚 연계 소장 서지: 지방자치법 주해, 헌법학 원론(김문헌 저)